국토부, “내년 지역균형발전·미래모빌리티 육성·건설 안전” 추진_포르투갈 최고의 도박 사이트_krvip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미래모빌리티를 육성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①경제활력 제고, ②포용적 회복, ③미래 혁신, ④편안한 일상이라는 4대 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집중한다며 부동산 정책 부분만 따로 떼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경제활력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4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추진하고 한남대(대전), 강원대(춘천), 한양대(안산) 등 3개 대학을 캠퍼스혁신파크로 조성해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업진흥원과 특허전략개발원, 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본격화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 거점의 자족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 거점을 연결하기 위해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과 광주외곽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또,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 하반기 레벨3(조건부 운전자동화) 자율차의 국내 출시와 함께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들어갑니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합니다.

드론 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로 공모(9월)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 비행 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합니다.

최근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도시·건물·교통 등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도 다집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담겼는데 내년 4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특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임대 중 청년 임대주택도 5만 4,000가구 확보합니다.

또 택배 종사자의 분류업무 배제(2월), 배달종사자 공제조합 설립(12월)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짭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여객운수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위기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임대주택 내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방역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확대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건설사고 사망자를 300명대로 낮춰 올해 수치(1∼11월까지 401명)보다 20% 이상 줄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1∼11월·2,631명)보다 15% 이상 감축한 2,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건설안전 3법’ 정비에 나섭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현재 GTX A노선은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B노선은 내년 하반기 민자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고, C노선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