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사·핀테크 협업에 부수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_빙고 확인용 스프레드시트_krvip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에 관한 부수 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 및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등 핀테크 업계 및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관련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사업자로 융합되는 재결합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으로의 통합 현상이 늘면서 소비자 편의성은 증대되지만,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 및 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급 결제 분야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 인증 및 접근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 데이터 등 정보 제공 범위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새로운 금융 혁신을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사가 핀테크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선 부수 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도 지정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핀테크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및 부수 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면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 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건의 사항으로 전자금융거래법개정 때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 범위 확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