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秋도 심심한 유감 표명…野, 대법원장 인준 나서야”_텍사스 홀드 포커 북_krvip

더불어민주당은 18일(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추미애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야권에 촉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은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승적인 협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준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질 일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입법부가 방기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부의 일원인 야당이 사법부 수장 인준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 견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틀을 깨는 심각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