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민주당, 절충안 거부”_메이플 기본 생성 캐릭터 메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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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과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우리 당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파기된 (검수완박)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처리 과정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의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거부했다”고 협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검수완박의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아닌 이상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앞에선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선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고 11: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이어간다면 국회 의장단 선출에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