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첫 사례_절대 및 상대 위치_krvip

지난달 개정된 가정 폭력 특례법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임시보호 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개정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6일 김모 씨가 청구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아들여 남편 이모 씨에 대해 주거 퇴거와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퇴거 명령 청구를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