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속도로 신설에 도로공사 부채 급증 우려 _돈 벌기 가장 좋은 대학은 어디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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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면서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회와 건교부 자료를 보면 건교부는 국가 간선 도로망 확충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29개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금은 5조 7천억 원 규모지만 건교부는 약 3조 3천억 원 정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공사채 발행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건설비용 차입까지 포함하면 오는 2010년 부채가 21조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도로공사의 이런 부채가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