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수심 6m는 MB 지시”_영화 카지노 로얄 전체 더빙 시청_krvip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과 보 설치, 준설 등의 문제를 국토부가 기술적인 분석이나 검증없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방식으로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이런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2008년 말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검토한 국토부 실무진들은 2009년 2월,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으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낙동강 최소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2월 중순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수심에 대해, 보고 당일 3∼4m, 다음 날 다시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2009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