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위자 독립 유공 예우 박탈” _영화 카지노 갱스터_krvip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독립유공자와 광복회의 예우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지난해말 통과된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그동안 금지돼 온 광복회의 지회 설립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가족이 국내에 영구 정착할 경우에 지급하는 정착금을 기존에는 유족대표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가구주 별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 생활 유지 수단을 운영할 경우 우선 배려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