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급등 막을 대책은? _베토 곤칼베스_krvip

가격급등 막을 대책은? _비밀 카지노 규칙에 대한 질문_krvip

<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상 공약을 요약하면 규제 대신 시장기능을 중시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처방도 함께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그동안 각종 재건축 규제로 가격이 약세를 보여왔지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호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면적별로 이틀 사이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호가가 급등했습니다. <인터뷰> 이창훈(공인중개사) :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매수세는 따라붙지 않아 혼돈 상탭니다."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기대심리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당장 풀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을 바꾸고 시행하는 데만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격 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재건축 규제를 풀더라도 개발이익 사유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걸림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비싼 분양가격이 주변의 집값을 덩달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많은 사람들이 싼값에 아파트가 공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하더라도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약속한 규제 완화, 그리고 당선과 함께 시작된 부동산시장 불안. 새정부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