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영장 사전심문’으로 ‘이재명 방탄’ 시도”_포커 칩 오버_krvip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나선 데 대해 “문재인 정권 마지막 잔재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마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즉각 중단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은 민주당의 청부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를 신문한다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되고 도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며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것도 모자라, 한 발 더 나가 사법부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명수, 앞에선 공정한 척 뒤로는 코드인사”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한 현직 판사가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했다고 비판한 점을 언급하면서 “앞에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챙겨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이런 사법부의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 최고 수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높아질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런 폭로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