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 지원 예산 2년째 한 푼도 없어_공개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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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해마다 책정해왔던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무부가 외국 원조에 사용하는 경제적지원펀드 항목에 '북한'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빈 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민주화와 인권 증진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해마다 250만∼350만 달러의 대북 자금을 배정해왔었습니다. 이처럼 2년 연속 북한 관련 예산을 넣지 않은 것은 북한이 비핵화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미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