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PC방 매매시 기존 행정 처분 알려줘야”_슬롯 게임 다운로드_krvip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유소와 PC방 등을 매매할 때 전 주인이 받은 행정처분을 행정관청이 새 주인에게 알려주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관청이 전 주인의 행정처분을 알려줘야 하는 업종은 주유소와 PC방, DVD방, 어린이집, 여행업, 먹는샘물 제조업 등 모두 16개 업종입니다.

권익위는 다수의 법령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 승계시 행정처분 효과도 같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16개 업종은 안내 절차가 빠져 있어 그동안 민원이 속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