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정경두 국방장관 주재로 지난 3일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고강도 대책이 지속 가능한지 확인한 겁니다.
군 당국은 논의 끝에 최소 4월 중순까지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군 골프장 운영 재개
앞서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군 골프장과 연습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시행하고, 군부대의 외부인 방문, 출장, 회의, 사적 모임 등을 금지하면서 군 골프장 역시 문을 닫았던 겁니다.
이 조치를 시행할 당시 군 골프장은 우선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군 당국은 논의 끝에 중단 지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어제(6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 현역 군인과 군무원은 이용할 수 없고, 예비역과 민간인에 한해서만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캐디의 생계 등 골프장 운영 문제까지 다각도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휴가 제한 완화…부대 내 회식 허용
휴가 제한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2월 22일부터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청원휴가나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하고 장병 휴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이제 지휘관 판단하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휴가가 허용됩니다. 다만 휴가 기간에 다중밀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예방 수칙도 준수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휴가 제한을 시행한 결과 청원 휴가 외에도 불가피한 사례가 많다는 건의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식도 전면 금지였지만, 이제 부대 내부 회식은 지휘관 판단에 따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내 시설에서 부대 단결, 장병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하는 회식은 허용됩니다.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소량의 음주도 가능합니다.
간부 이동통제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주말을 포함해 일과 후에 숙소나 자택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말부부는 지휘관 승인 아래 자가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제로 한 달 넘게 가족을 보지 못한 간부를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 안전지역 부대에 한해 외출을 시범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고심 끝에 병사 외출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월에 예정돼 있던 공군학사장교 선발시험과 군무원 시험 등은 연기하되, 부대별 20여 명 내외로 진행되는 부사관 면접은 정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방역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 "군 고강도 대책, 4월 중순이 한계"
이처럼 일부 완화 조치가 있지만, 군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기조는 유지됩니다. 휴가, 외출, 외박이 원칙적으로 통제되고 장병의 이동 역시 제한됩니다. 출장, 외부 회식과 사적 모임 등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가운데 34명은 완치됐습니다. 또,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5명까지 줄었습니다. 군 당국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초기부터 실시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장병들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고,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 상인들의 불만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통을 감내한다는 입장이지만 곧 한계가 임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현장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 4월 중순까지는 고강도 대책을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차 제한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군 당국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강력한 봉쇄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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