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양허안 틀’ 마련 합의 _축산업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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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2차 협상 사흘째 양국이 상품무역 분야의 양허안 '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이견이 워낙 커 협상진행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 한미 FTA 2차 협상, 한미 양측은 상품 양허안 마련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각 품목들을 관세 철폐 이행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눌지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정부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파와 무, 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민감성이 30점, 50점, 100점이라고 할 때 0점에서 50점, 51점에서 100점 두 단계로 양허안의 틀을 짜면 민감성이 서로 다른 파와 무가 같은 조건 아래 개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0점에서 30점, 31점에서 60점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나눠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3년, 5년, 7년 이런식으로 서로 다른 조건이 반영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만든 뒤 분류가 끝나면 양허안이 교환됩니다. <인터뷰>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 : "민감성이 있는 품목,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한 고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허 단계를 설정할 때부터 지금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농산물과 섬유, 공산품을 묶어 양허 안을 일괄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부터 양허안을 교환하자던 미국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빠르면 내일쯤 최초 양허안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의 경우 양측의 의견차이가 워낙 커 오늘로 예정된 협상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이라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분야 역시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우리의 자동차 세제를 고쳐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워낙 거세 협상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서비스 분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개방대상에서 뺄지를 담는 유보안이 오늘 처음으로 교환됐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내일 오전 중간협상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