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 재산세 ‘역전 현상’ _모든 메가세나 베팅_krvip

<앵커 멘트>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강남의 고가아파트보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재산세 역전현상은 당분간 계속될것이라는게 세무당국의 얘깁니다. 최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단지, 이 단지의 165제곱미터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8억 원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132만 원이던 재산세도 174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똑같이 8억 원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로 93만 원만 내면됩니다.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지난해 62만 원만 낸 이 강남의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 인상 상한선 50%를 다 올려도 9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북 아파트는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를 고스란히 내야하지만, 강남 아파트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이른바 탄력세율 덕을 봤기 때문입니다. 강북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녹취> 주민: "말이 안되죠... 불합리하죠... 억울하죠..." 강.남북간 이런 재산세 역전현상은 최근의 집값 폭등으로 오히려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세무 당국은 현행 법체계상 이런 재산세 역전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최홍대(서울시 세무과장): "작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아파트와 적용받지 못한 아파트의 역전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 총액에서는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구가 2천573억 원으로 강북구의 176억 원에 비해 14배나 많습니다. 강남·북간 재산세 역전현상이 생기는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자치구간 재산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