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57년 소진?…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 착수_화이트룸 차는 누가 얻었나_krvip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오늘(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집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됐습니다.
내년도 재정추계 발표를 위한 재정계산위원회는 그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각 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되며, 전문위 소속 위원 각 2명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우선 구성돼 이달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재정수지 계산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정계산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