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 검토 의견 수렴” _북동부 베팅_krvip

지난해 9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지 10개월만에, 정부가 조만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지난 해 발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대체 복무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였으며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민 개병제를 고려하면 국민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해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이상 각종 사회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발표 10개월이 지나고 정부가 바뀔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권고했으며 그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만도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