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공무원 투기 조사”…‘반쪽 조사’ 우려도_한국 드라마 빙고_krvip

[앵커]

최근 LH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도 제2 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가 지난해 최초 보도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뒤늦게 공무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직 제주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제2 공항 예정지에 사는 이 50대 주민은 2공항 발표 직전, 이른바 '떴다방'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다고 기억합니다.

부동산 붐이 불고 토지 매도를 권유하는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성산읍 주민/음성변조 : "한창 부동산들 매매한 다음에야 공항 발표한다고 갑자기 하니까. 아이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움직이는구나 했던 거죠."]

성산읍 제2 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시점은 2015년 11월.

그해 신고된 이 지역 토지거래 건수는 6천700건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3분의 2가량이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맞물려 뒤늦게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제주도도 예외 없이 제2 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하여,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 실거래신고 자료에서 제주도 공무원과 동명인을 추출하고, 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현직 제주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동원한 차명 거래는 조사가 사실상 어렵고, 2공항 사업 추진 기관인 국토부나 당시 용역진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