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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대 미국 의회가 현지시각 3일 개회했습니다.

2025년 1월 초까지 2년이 임기인 이번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같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의회는 하원 주도권이 야당인 공화당에 넘어가면서 의회 권력이 여야 간 분점 형태로 변화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8일 하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중 222석을 차지, 과반(218석)을 넘기면서 다수당이 됐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의장을 비롯해 하원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었던 117대 의회와 달리 이번 의회부터는 의회 권력 분점이 이뤄지면서 핵심 이슈에 대한 양당 간 강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특히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하원 권력을 활용한 공화당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집중 견제와 공세가 있을 전망입니다.

당장 공화당은 ▲ 경제정책 ▲ 이민 정책 및 국경 문제 ▲ 낙태 문제 등에서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관련 의혹 및 정부에 대한 조사를 공언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법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미국 국세청(IRS) 지원 내용입니다.

공화당은 이 예산으로 8만 7천 명의 국세청 직원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해당 지원을 무효로 하겠다며 제동을 걸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증세 문제를 비롯해 IRA 상의 다른 규정도 공화당의 개정 추진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