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바꾸겠다’ 초안 공개…바이든 강력 비판_이모 내기 장치_krvip

[앵커]

미국에선 지난 반 세기 동안 유지돼온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한 판결이 곧 뒤집힐 거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 초안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 사회에선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법원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대법원 내 다수 의견서 초안에는 여성의 낙태 권한을 인정한 1973년 판결은 논리가 약하고 분열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인 5명이 이 의견서에 찬성해 다음달 최종 판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선 임신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찬반이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인 만큼, 미국 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50년이나 세월이 지난 지금 대법원 판결이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해묵은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정문 초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연방대법원 앞에는 낙태를 찬성,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케이트 호우팅/'낙태 권리 보장' 찬성 입장 : "누구나 자신이 언제, 몇 명이나 아이들을 가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던 웹스터/'낙태 권리 보장' 반대 입장 : "인간은 그저 인간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유아나 아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 정치권 내 공방도 거세지며 이 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 측은 최종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극히 이례적인 판결 초안 유출에 대해선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 강민수/자료조사:이세영 권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