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폐장 19년 표류, 3,485억 원 허비” _볼링 카지노 게임_krvip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작업이 19년동안 표류하다 지난해 11월 마무리되기까지 3천4백여억 원의 비용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산업자원부 등 6개 중앙부처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정부 산하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폐장 건설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비용을 허비하고도 방폐장 건설사업이 부지선정 단계부터 차질을 빚는 등 사업이 실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앞으로 방폐장 건설을 추진할 때는 환경부를 참여시키고 환경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등 신뢰성을 얻도록 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방폐장 건설 공고 절차 때마다 부지선정 방법과 재정지원 등이 산업자원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결론 내리고 일관성 있는 부지선정 방법 등의 법제화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방폐장은 지난해 11월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경주를 선정했으나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장 부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