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사고’ 낸 도쿄전력에 원전 재가동 허가_카지노 해변 부동산 경매_krvip
일본 원자력 규제당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냈던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을 허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7일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니가타 현 소재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에 대해 '신규제기준'에 합격했다는 증서를 교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제로'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후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바꿨다.
지금까지 5기의 원전이 신규제기준을 통과했지만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 합격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한 형태의 '비등수형'으로, 비등수형 원전이 신규제기준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재가동 허가는 얻었지만,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이들 원전이 실제로 재가동에 들어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니가타 현의 요네야마 류이치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니가타현 자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재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니가타 현의 조사는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에 원전을 운전할 자격은 없다'는 비판이 다수 접수된 점도 가동 시기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전체 전력 생산 중 원전 비중을 2030년에 20~22%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노후 원전의 재가동과 원전 신설·개축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에서는 원전 신설 및 개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분과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 20~22% 유지라는 정책을 유지하려면 신설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신설이 중요 과제"라는 의견 등이 이어진 가운데, "왜 재가동이 진전되지 않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등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