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日수출규제 대응 등 외교·안보 현안 논의_두 개의 슬롯을 해결_krvip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보고를 듣고, 관련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듣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사흘 뒤인 다음 달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일본의 적대적 조치에 대한 단호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면서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일 공동안보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소미아의 파기를 외교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회외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북 식량 지원 진행 상황,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외교관 성 추문 등 외교부 기강해이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안보 국회'를 개최하기로 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개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