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러리스트 자산 동결 검토 _베토 카레로 포스 두 이구아수_krvip

국내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자산을 미국이 요청하면 즉각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테러리스트의 자산이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동결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10차 마닐라 프레임워크'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없더라도 미국이 요청하면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인사와 단체의 예금, 유가증권 등을 바로 동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회의에 참가한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등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테러 관련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