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독기구 수술" 혁신위 "변화 없다" _다파벳 베팅_krvip

⊙앵커: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대란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책임을 인정했지만 문책은 단 한 사람에게만 내려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불량자 수백만명과 카드사 유동성 위기를 낳은 카드대란은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과 카드사의 무분별한 발급, 정부의 감독부실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기관장에 대한 주의 그리고 당시의 금감원 담당국장이던 현재 김 모 부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라는 소폭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카드사 감독업무가 분산되고 중첩된 것도 문제라며 금융감독 체계의 일원화와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정부조직화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의 틀을 짜고 있는 정부혁신위원회는 금감원,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감독기구의 큰 틀을 바꾸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역할이나 기능 등의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애두른 표현이지만 금감원, 금감위 통합권고에 부정적임을 비친 것입니다. 혁신위의 이 같은 방향은 이미 지난달 중순 청와대와도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함께 정책실패는 있는데 정작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