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은 타인 위한 정당방위”_네이마르, 상속받다_krvip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국내법상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와 같은 것이라며 옹호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마쓰 이치로 장관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 살해될 것 같은 상황에서 순찰차가 바로 오지 않을 때 이웃사람을 지키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내각이 결정하며 내각법제국이 결정권을 갖고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지난 9일 민주당 정권 시절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 전 장관에 이어 내각법제국 후임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 해석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