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형사재판서 피해자 권리 대폭 확대 _제네시스는 돈을 벌다_krvip
일본의 형사재판에서 피해 당사자나 유족의 권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일본 법무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어제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인 피고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요강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요강에 따르면 앞으로 범죄 피해자나 유족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 가해자에게 범죄 당시 상황이나 갱생의 의지 등을 직접 따져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자나 유족은 검찰측 구형과 별도로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형량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검찰측 구형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검사에게 형량의 근거를 말해주도록 법정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법제심의회의 요강에 근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