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애리조나 이민법’ 상고 수용_포커 데크의 사진_krvip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법원 1,2심에서 '헌법 위반' 판결을 받은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애리조나 이민법은 일선 경찰에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멕시코 국경에선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해 검문과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멕시코 등 중남미 불법체류자 단속을 노린 이 법안은 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미 정부는 애리조나주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면서 연방법원에 법률 발효 금지 소송을 내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개혁이 지지부진하자 40개 주가 자체적으로 2백50개의 이민 관련 법률이나 결의안을 제정하는 등 '불법이민'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내년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