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줘야”…어머니 나홀로 소송 이겨_슬롯 같은 남자_krvip

초소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오 이병 사망 사건'의 어머니가 변호사 없이 군 당국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요청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 이병의 어머니 송 모 씨가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군이 수사기록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작전사항이나 군사기지 등 기밀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기록 사본을 유족에게 주지 않기로 한 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입대 6개월 만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오 이병에 대해 군은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어머니 송 씨는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