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심병사 기록 예비군 부대 활용은 인권침해”_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라_krvip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현역시절 관심병사 지정 등의 정보를 예비군 부대에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군 당국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관심병사 지정 등 현역시절 복무 부적응 정보를 민간인인 예비군의 훈련 때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또 현역시절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전역 뒤에는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비군에서도 활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어서 사고 방지 대책으로 예비군 훈련부대가 현장 안전통제를 강화하고 매뉴얼도 개선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 최모 씨가 현역시절 B급 관심병사였고 범행을 암시하는 유서도 발견되자 현역시절 관련 정보를 예비군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