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그러나 이런 영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은행, 주식시장 등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지금 규모는 대략적으로 잡아서 11조 원 수준으로 금융 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 시장에서는 그 동안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갖고 있던 대주주들이 이를 모두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서 종합주가지수의 하락폭이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8에서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광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광출 기자 :
금융 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은행에서 일탈 될 자금은 많게 봐서 은행예금의 5% 정도인 4조 5천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들이 기업이나 가게에 돈을 빌려 줄 여력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시가 총액의 8% 정도인 7조 원이 빠져 나갈 전망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아예 가명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대주주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물량을 팔아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는 8 내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채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와 단자회사들은 공식적인 통계로는 은행이나 주식 시장보다 적은 2천억 원 정도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동안 이들의 주 고객이었던 사채업자들이 금융 실명제로 이들 금융회사를 꺼릴 것으로 예상 되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과 투자신탁은 지금도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명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명제에 따른 영향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실명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장애요인이 돼 온 지하경제를 없애고 그동안 세금을 안내면서 이른바 돈놀이를 해 온 막대한 지하금융을 없앤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금융권으로 부터의 자금이탈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금융실명제에 앞서서 제도 금융권으로 부터의 자금이탈 조사도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자금이탈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 연구소들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광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