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법안 등 입법계획 공개…관세동맹 이탈 확인_캡슐을 구입하고 기계를 구입하세요_krvip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 법안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할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메이 총리는 EU 관세동맹에서 이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메이 정부의 입법계획은 오늘 영국 의회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연설을 통해 공개됐다.

여왕 연설은 모두연설과 법안들을 요약 설명한 부록으로 이뤄졌으며, 부록에는 8개 브렉시트 법안 등 27개 법안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영국이 입법주권과 관세·무역·이민 등에 관한 결정권을 EU로부터 되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2년 영국이 EU에 가입하면서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고, EU 법을 영국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세법안에 대해서는 "영국이 EU 탈퇴로 독립된 관세체계를 가진다"고 소개함에 따라 영국이 EU 관세동맹에서 떠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이 총리는 EU 시민들의 영국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통제와 사법권을 되찾고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감수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야권과 보수당 일각에선 더 유연한 소프트 브렉시트를 바라는 가운데 이번 조기총선에서 보수당 과반 상실로 인해 하드 브렉시트가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회는 여왕 연설에 담긴 입법계획 자체를 놓고 오는 28일과 29일 표결을 벌인다.